주호영 "국민연금 지속 어려워…국민 500명 대상 공론화委 구성"

尹 정부 연금개혁 힘 싣는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다. 신규 가입자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해서 가입자도 줄어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하게 됐다. 특위에서 의원들에게 연금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하지 않겠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공감에서 자리를 마련해 앞으로 개혁 스케줄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특위도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험료율 9%로 시작해서 18%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 9%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이 5.6%였는데 현재 3배에 달해 18%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권 원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국가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안다. 굉장히 큰 공부모임 같다"라며 "의원님들이 연금개혁에 더 관심을 갖고 돌입해 반드시 입법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