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대 예산 지자체 이양…글로컬대학에 1000억 지원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주호 "관행 타파…지역균형발전 이룰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2025년부터 2조원 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는 중앙부처가 이끌었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17개 지자체에 넘겨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할 수 있게 한다.

올해 기준 교육부에 편성된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예산액이 매년 느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지자체에 이관할 예산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세우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라이즈 성공 모델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3∼2024년 총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한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육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안팎으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글로컬 대학은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관행처럼 굳어진 중앙정부 주도 대학지원체계를 지역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가 국가균형발전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범부처·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