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사업 557억 부정수급 3명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으로 각종 국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5명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3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총 557억원이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3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2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시공사 대표 B씨(46)와 C씨(56)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315억원,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국에 산재한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330여개 계좌 추적, 회계 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이들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