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군민 알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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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에 내부 검토 위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개하던 정책 실명제 기능이 대폭 강화됐으며,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진행 사항, 정책에 참여한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시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제도, 지자체 주요 현안 등에서 국정과제 관련 정책, 국민 공개 요청 사업까지 기준이 확대됐다.

대상 사업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과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신청 내용 불분명, 실명제 공개 사안 등은 제외된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정책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요 군정 현안, 대규모 공사·용역, 주민권익 및 복지증진 기여 사업 등도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지난 2019년부터 분기별로 1차례씩 시행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수시로 신청받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