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의겸,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입증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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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입증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 전 그는 "대통령실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며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는지 아닌지가 먼저 전제조건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는 대통령실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함으로써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며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외부' 임종룡…임추위 "안정적 경영능력·쇄신 기대"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외부인사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최종 낙점됐다.

3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2차 면접을 실시한 이후 회의를 거쳐 임 전 위원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4일부터 임추위를 본격 가동해 내·외부 후보군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통해 4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데 이어 이날까지 2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1959년생인 임 전 위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직 등을 역임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지난 2013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2년여 간 그룹을 이끌었다.​

임추위는 임 후보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거친 금융전문가"라며 "우리금융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검찰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 사건의 1차 공판을 통해 "김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경제 살려라" 중국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초읽기'

중국이 주식발행등록제 시범 도입 4년 만에 상하이·선전증시 메인보드로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 지도부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더 용이하게 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1일 상하이·선전 메인보드에서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과 관련한 주요 규칙을 발표하고 8일까지 일주일간 공개의견 수렴에 돌입했다고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주식발행등록제는 현재 기업들이 증감회 인가를 받아야 상장하는 것과 달리, 서류 적격 여부만 거래소에서 검증받으면 20거래일 이내 등록절차를 거쳐 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기업들은 기존처럼 증감회로부터 상장 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 길게는 수년씩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상하이·선전증시 메인보드에서 상장 대기기업 수만 약 300개에 달하고 있다.
 
기업 상장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동시에 정보공시 등 상장사 관리는 한층 더 강화해 주식시장에서 불량기업들의 퇴출도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속도…올해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정부가 직무·성과를 기준으로 직원 보수와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에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30개 중 2021년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35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