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빈곤 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로 계산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37.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수준이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29.8%)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연구진은 “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1%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빈곤 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로 계산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연구진은 “2085년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4.1%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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