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과 되나…'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 급물살

금융위 업무보고 이어 정치권 중점 처리 법안 언급

중계기관 논의 및 의료계 찬성 목소리 호재도

실손 가입자 78.6% '청구 간소화 필요' 응답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현실화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이슈가 보험권 주요 화두로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집권 여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험·의료계가 이견을 보여온 보험금 청구 중계 기관을 놓고도 당정 간 구체적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이 뜨겁다.  

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당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화두로 거론된 적은 처음인 듯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반대를 지속해온 일부 의료계까지 실손 청구 간소화에 찬성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부분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련 청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떼고 해당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해야 한다.  

반면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병원이 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유사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당 논의가 양측 견해차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안이 보험권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해당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인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정책대안 공모에서 우선순위에 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정이 중계 기관을 놓고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지정 등 관련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일색이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편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 78.6%가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년간 실손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