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오찬 회동...'여가부 폐지' 이견 팽팽

'공운법' 추가 논의 필요...지난달 만남 이후 '제자리걸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6일 정부조직법 개편 및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4일 이후 한 달여 만의 공식 회동이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등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소위 2개 부처에 대해선 합의 됐다"면서도 "여가부 관련 합의는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 쟁점은 △국가보훈청을 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산하에 재외 동포청 설치 △여가부 존치 여부 등 세 가지다. 여야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엔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3 회동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옛날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미래·인구·사회 면의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더 큰 개념의 부서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두 가지 사안과 여가부 폐지 여부를 일괄 합의할 것인지, 먼저 합의된 것들을 처리한 후 여가부 폐지는 따로 숙의해 처리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법의 대상자만 진행할지 (그외 인물 등) 전체를 같이 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고 말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도 "향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힌 데 이어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지도부끼리 만나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연말에 고생했던 걸 (치하하며) 순수하게 식사 한 번 하자고 한 것"이라며 "추후 3+3 논의를 좀 더 진행하자고만 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