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

尹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관련된 주제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에 정부개혁이 추가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팀장을 맡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개 중점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3+1 개혁'은 ①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②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③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④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다.
 
'경제 분야'는 ①거시경제 안정 ②부동산 시장 정상화 ③수출 유망 분야 육성 ④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⑤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⑥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⑦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①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②중대 사회범죄 근절 ③사회서비스 고도화 ④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래 분야'는 ①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②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③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④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⑤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