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에 경고장 날린 이주호…"동결 기조 유지해야"

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청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국가장학금 3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원으로 국가장학금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올해 장학금 4조4447억원 지원

국가장학금 중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Ⅰ유형 지원액은 3조64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40억원 줄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시설 보호 기간이 끝난 자립준비 청년에겐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엔 자립준비 청년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 시급이 오르면서 지난해 본예산 기준보다 73억원 늘었다.

우수장학금 중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문100년 장학금은 전년보다 41억원 많은 317억원,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7억원 증가한 110억원으로 편성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원액은 9억원 증가한 57억원으로 정해졌다.

자녀가 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주는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했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를 만 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이주호 "등록금 인상한 대학 유감"

등록금 동결에 나선 정부 기조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내린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800억원을 편성했다. Ⅰ유형과 달리 지난해 지원액을 유지했다. Ⅱ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주어진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대학에 배분하는데, 그간 대학이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 역할을 해왔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중 매년 260여곳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부산 동아대와 경인·전주·광주교대 등 일부 교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 효과가 더 커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하다"고 말한 뒤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올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했으나 입학금 중 실비용분은 등록금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했더라도 고지 금액은 지난해보다 오를 수 있다. 실비용분은 4년제 사립대 평균 9만3000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