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종합] 이상민 탄핵안, 거대야당 파워로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與野 설전…"법적근거 없이 밀어붙여" vs "尹 정부 모양새 이상해"

이 장관, 즉각 직무정지…헌재 180일 내 탄핵인용여부 결정

전문가들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어렵다...尹 리더십 도마 올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최종 판단이 헌재로 넘어간 것이다.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식 가결로 향후 정국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수기식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결과, 재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109명 반대, 5명 무효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야는 탄핵소추안 찬반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제안설명에서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민주당의) 힘자랑"이라고 반발했다. 그가 제안한 법사위 회부안은 '부결'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즉각 상정했고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피소추자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무를 총괄,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중밀집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전 재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한다”며 희생자 159명 중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또박또박 불러 국회 속기록에 남겼다.

본회의 후 규탄대회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빠르게 표결에 나섰다.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 등 당권주자는 가장 앞쪽에서 투표를 마쳤다. 김 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언 직후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 로텐더홀에서 "탄핵안 가결처리=이재명 방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실도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겨냥,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중대 변곡점이 되는 동시에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정 수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이 장관 경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타격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