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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상민 두둔한 尹, '국가 제1 공복' 의무 져버린 지도자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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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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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무죄, 애초부터 檢 봐주기 수사...비상식적 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

  • "난방비 폭탄 당정협의 지연 이해 안 가...화훼농가 피해 대책 마련 시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이 장관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 묻는 데 103일이 걸렸다"며 "이 장관을 두둔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9일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이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최고 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재의 재판관이 된 듯 탄핵 심판에 대한 경솔한 발언을 쏟아낸다"며 "그럴 거면 탄핵의 제도와 헌재는 왜 존재하나. 국민 갈라 치기를 위한 저열한 정치 행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의 멤버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라며 "'50억 클럽'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의 난방비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윤중로의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며 "중산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일주일이 더 지났다. 그런데 아직 (당정협의) 날도 못 잡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겨울 농사용 난방비가 40%가 오르면서 실내 온도 유지가 생명인 화훼농가가 치명타를 입었다"며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졸업식 특수인데 경기 불황에 꽃 수요도 많지 않아 3중고를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으로 벼랑 끝에 화훼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정부 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소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수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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