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다만, 성장률 배경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전제돼 있어 당초 예상보다 중국 경제가 활기를 찾지 못하면 우리 성장세도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
KDI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을 처음 발표했다. KDI는 매년 5,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2월과 8월에 추가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빠르게 변하면서 신속한 전망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진 영향이다.
이번 KDI의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1.7%),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와는 같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여기엔 중국 경제활동 재개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거나, 고물가 기조가 유지돼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반기 경기 둔화폭이 더 깊어지는 것도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세와 그에 따른 중국경제 위축을 동반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당초 올 상반기 성장률을 1.4%로 예상했지만 이를 1.1%로 수정했고, 하반기는 기존 2.1%에서 2.4%로 올려잡았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라며 "중국 경제의 반등이 하반기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주요인은 중국경제의 회복"이라며 "향후 중국에서 감염병 확산이 충분히 제어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부동산시장 하강이 경기에 파급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가 전년보다 17%가량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2022년에 올랐던 유가를 공공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중"이라며 "물가 하락폭이 국제유가에 비해 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개월 만에 3.2%에서 3.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감안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3%에서 3.4%로 올렸다.
민간소비도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해 기존 전망(3.1%)에 비해 낮은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상향 조정을 반영해 160억 달러 흑자에서 275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정 실장은 "2023년 경기 흐름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성장률(2.0% 안팎)을 밑도는 수준에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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