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시장불안 급한 불 끄자"…1조 펀드 조성부터 업장별 관리 강화까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에 나선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PF 대출 관리 방식을 기존 업권별에서 사업장별로 바꿔 촘촘한 관리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에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2023년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부실화'를 꼽았다.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건설산업 주요 자금줄인 PF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건설사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한 증권사와 캐피털 등 금융회사 역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최악에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실적 악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투트랙 지원'을 예고했다. 먼저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009년 마련된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연내 개정에 나서고 PF 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PF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 우려 부동산 PF의 자산 매입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펀드 자금은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대출이 집중된 캐피털사 등에 대한 부동산 PF 전수 점검을 진행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일선 증권사 임직원들을 겨냥해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해다. 

금감원 업무계획에서도 현재 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주택과 물류·상업용 시설과 같은 부동산 PF 사업 유형과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률에 대한 분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감독 강화 방침이 포함됐다.

또한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를 브리지론과 본PF 사업단계, 대출·채무보증 투자형태 등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는 순자산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부동산 PF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점검 계획도 함께 예고됐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PF 사업 리스크와 건설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업장별 사업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