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차출석 앞두고 질문지 200쪽 준비...오전 11시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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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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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출석을 앞두고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조사에 대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1차 소환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2차 조사에서는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묵인했는지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이 일부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가운데 '이 대표 측'에 약속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5년 4월 대장동 배당이익 분배 관련 논의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에 대한 수수 혐의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2차 조사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다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1차 때보다 더 짧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2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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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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