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美, 이르면 7월 디폴트"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초당파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디폴트 위기를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나, 이는 6월 초까지만 지속 가능한 임시방편이다.
 
CBO는 이날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다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 능력이 7~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시점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CBO의 예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며 소득세 수입 등이 추정치보다 적으면 디폴트 위기가 7월 이전에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올해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부채 한도에 도달한 31조4000억 달러는 미 의회가 2021년 12월에 기존 28억 달러에서 증액한 새 채무 상한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서 자금을 새로이 차입할 행정부의 여력이 사라졌다.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디폴트 위기가 불거졌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채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양쪽 모두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물러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의 한 연설에서 공화당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빚을 갚을지 안 갚을지와 관련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 캘리포니아)은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더 많은 지출을 위한 백지 수표는 우리나라를 망칠 것”이라며 “재정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 한도 상향을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CBO는 공공 부채 규모가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98%에서 2033년에는 GDP의 11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CBO가 제시한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은 어둡다. CBO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0.1%에 그치고, 실업률은 1월 기록한 3.4%에서 연말에는 5.1%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초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후 연말에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