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무기 판매' 록히드·레이테온 제재… 美 제재 맞대응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테온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여진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2023년 제 1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공작 메커니즘 공고’를 게재하고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마틴, 레이테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내 신규 투자 금지 △해당 기업 고위 임직원들의 중국 입국 금지 △해당 기업 고위 임직원들의 중국 내 업무 허가 및 거주 자격 취소·불허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실시일(2020년 9월19일) 이후 대만에 판매한 무기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표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정찰풍선 개발에 관여한 6개 기관(5개 기업·1개 연구소)을 무역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등록한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관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찰풍선 및 비행체 관련 부품을 포함한 항공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했다고 명시했다. 제재 기관에는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을 비롯해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러지 그룹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 수출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관의 경우, 미국의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제한이 가해진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제동을 걸어온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미국 영공 해상에서 격추시킨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중국의 정찰풍선 침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