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점 폐해 개선 본격화…당국 '관행·제도 개선 TF' 23일 발족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크게 6개 과제를 다룬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