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얘기 다 했다"...日 선택만 남은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 사실상 합의한 듯...日 피고 기업 참여 여부가 핵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긴급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양국 정상의 결단이라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35분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외교적 수사로 '의견은 나눴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제3자 변제'다.
 
핵심 관건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여부다. 일본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기에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이 배상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국내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문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 일본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G7 참석 문제를 강제징용 문제와 연계시켜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