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20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도한 '정치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는 현 정치 상황을 개탄하며 한목소리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 부의장 등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신 대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위기를 느낀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에서 국정의 난맥들을 풀 것을 기대했지만, 언론의 비판에 강대강으로 맞섰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정치적 자유도 봉쇄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도 정치가 없는데, 국회에서 정치가 설 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소수에 대한 관용 적법 절차에 대한 존중, 사회적 합의 신뢰 자본에 대한 믿음"이라며 "지금 국회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다. 민주주의라는 허상의 틀 안에서 내용적 고소 고발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증오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의 정치는 싸우고 있는 쟁점이 틀렸다. 지극히 정치인들만의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어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정치개혁 논의에서 다 빠지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판을 깔아주시되 나중에 공론화 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의장은 "우리 정치는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10개~15개를 뽑아서 그 단어를 조합해 상대 정당을 부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친일·독재 정당, 좌파·빨갱이 정당, 재벌·하수인 정당 등으로 상대방을 부른다"고 했다.
또 "상대를 그렇게 불러서 일부 강성 지지층에 아첨해 단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욕망만 있을 뿐"이라며 "상대 정당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을 때가 정치개혁이 됐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본경선에서 '청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다당제 정치 개혁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 모습과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창한 목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양당제의 혜택조차 보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치 개혁 논의는 일당 독점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 제대로 된 선택과 건전 경쟁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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