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0조 기업대출 관행 들여다본다

은행들 사익 극대화 가능성 등 염두

높은 수익 치중하는 행태 개선 조치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작심 비판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업대출 관행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대출 대신 기업에 대한 대출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이날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이른바 '성과급‧퇴직금 잔치' 등에 대한 대규모 검사를 위해 사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익 극대화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대출로 지나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 세부 이행 방안 보고에서 이 같은 은행들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은행권 기업대출 규모는 증가추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은 1170조3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조600억원 증가했다. 특히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 대기업은 18.9%로 전년(3.0%)보다 6.3배, 중소기업은 3.0%에서 28.8%로 무려 9.6배로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면, 가계대출은 1058조829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이 예대마진 극대화를 위해 기업대출에 집중하고, 민생에 직결된 가계대출은 오히려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총 86조3097억원으로 전년(61조8662억원) 대비 39.5% 급증했다. 순이익도 사상 최대(18조815억원)로 전년(16조8401억원) 대비 7.4% 늘었다.
 
임직원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보다 35.6% 증가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임원은 평균 1억4000만원, 직원은 1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희망퇴직자도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쳐 1인당 6억∼9억원,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민생 방안 마련을 이유로 금융권을 압박하는 것이 '관치금융'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