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만원 체납자 방문했더니 컨테이너에서 숙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 모아야"

김 지사, "기댈 곳 없는 소액 체납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

도, 체납자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해 안정적인 삶 살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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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가 주된 역할이라며, 악성 체납자는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하고 엄정하게 추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그 과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3만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방문했더니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숙식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했다"며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체납자에게 주거, 생계,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취업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런 노력으로 그동안 3409분을 사회복지와 연계했고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적극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이 되고 있고,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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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 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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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