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노조 불법행위 자행...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건설노조 불법성 부각, 회계투명성 압박...노동개혁 앞두고 연일 강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본색원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에 대해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걸림돌이 될 기득권 노조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친 '노조 악마화'가 오히려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 노동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