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쟁점 검토' 학술대회 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계명대 국경연구소 공동 개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 문제 논의, 日 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대책 강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번역총서3 '대일평화조약(선인, 2023년)' 표지. [사진=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오는 2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영토조항과 관련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조항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본 정부의 도발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고등학교 검인정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을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역사·공공 등 모두 26종의 교과서 가운데 21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시마네현에서는 제18회 다케시마(竹島)의 날(2월 22일)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영 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오시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약법적 해석’, 김원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영토조항과 SCAPIN677 관련성 논쟁’, 최지현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 논쟁에 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 출간된 '대일평화조약'(선인, 2023년) 출판기념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번역총서3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에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간행한 660여쪽의 방대한 책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평화조약)의 전문 및 해설, 전후 종전처리와 관련된 조약 및 선언, 관련 문서 등을 담고 있어 전후 일본의 영토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번역 작업에는 계명대 이성환 교수, 영남대 송휘영, 박지영 교수, 박병선 전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대구한의대 김영 교수, 부산외국어대 손기섭 교수 등 한일관계 및 독도연구 관련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 소장(철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와 번역총서 출판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한층 더 치밀하게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