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금융위원장, 은행권 향해 면박

김주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은행의 공적 기능 강조

"과도한 수신경쟁 자제 주문, 예금금리 낮추라고 한 적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작심발언이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은행권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혁신을 했는지 대답을 못 하고 있다"고 은행의 이자장사를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행권을 향한 지적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꺼내든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자장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오히려 성과급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서 "누구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구조적·종합적으로 보라고 한 것이고, 이에 공감해 (은행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권고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표현보다 당시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자금조달 경쟁에 의한 어떤 시장 왜곡이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만약 과점이 아니라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은행 설립 등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면서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들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은행 산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