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왼쪽 3번째)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

한편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용인·성남·화성시와 서울 3호선 연장사업 관련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노선을 반영하는 게 목표다.

공동용역으로 차량 종류와 제원, 최적노선, 차량기지, 이용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해 타당성을 대해 검토한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4개 시가 마음을 모아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을 바로 시작한다면 이른 시일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4개 시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