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
원자재 수급불안과 환율·물가 강세로 인해 각종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농업 필수농자재 구입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값 농자재를 농업현장에 조기 지원하여 정책효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영농에 필요한 모든 농자재를 대상품목으로, 농가는 본인이 선호하는 공급업체에서 농자재 구입 시 면적별 기준에 따라 50% 지원한다.
공약사업 시행 첫해인 만큼, 도 및 시·군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도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향후 연차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상향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확대 50% 증액
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농업경영여건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22년 대비 50%, 30억원을 증액한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을 구축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신청서 제출하면 농가별 농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배정량 확정 후 사용실적에 따라 유류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농업기계화율을 지속 향상 시키고, 관련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영세․소농의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인력난 해소 기대
도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 등 농업 인력난에 대비해 '2023년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다.지난해, 도는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전국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2951명)를 배치하며, 연 인원 47만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21년 대비 246% 증가된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에도 64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며,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계절근로자 숙소(조립식 주택)를 지원하고, 소규모농가 단기채용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신규 운영 및 근로편익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국인 근로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수요농가와 중개하고, 농작업자에게는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역 외 인력의 유입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하여 도시인력을 상주시키는 도농 인력중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군 협업 '범도민 1+1손돕기(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을 추진해 농촌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강원도 농업인력지원 포털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가격 하락 선제적 대응, 축산 경영안정 대책 추진
2015년이후 지속 증가세인 한우 사육두수와 소비침체로 2024년까지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한우 사육농가는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암소 감축사업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식자금 등 사육두수 확대사업은 수급상황 개선 시까지 잠정 중단토록 정책방향을 맞추는 한편, 도에서는 수급조절을 위해 유전체분석 7천두와 암소검정 28천두를 통해 60개월령 이하 하위 20% 저능력암소 도태(600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월대보름 맞이 한우 소비촉진 행사’ 등 할인판매는 연중 추진하는 한편, 신규소비처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등 강원한우 소비를 적극 홍보하고, 한우프라자‧하나로마트 등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국비융자와는 별개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50억원을 긴급 조성해 3월부터 농가당 5000만원 범위에서 연리 1% 자금을 우선 지원 예정이다.
또한, 조사료비 경감을 위해 조사료 제조비‧종자비‧생산장비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11개 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하고 '전략작물직불제'사업과 연계해 하계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 사료비 절감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및 농가 소득안정망 강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으로 '17~’19년 기간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직불금 수혜농가 확대됐다.금년도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실경작 확인, 현장 특별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농가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그림형 영농일지 수록해 영농기록 작성하고 편의성을 개선한 ’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를 배포했다.
금년부터는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및 접수기간 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동시에 신청·접수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 및 체계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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