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올해 들어 재차 상승하는 등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 연준이 기준금리(현재 4.75%, 상단 기준)를 추가적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물가가 불안한 점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7월(6.3%) 이후 둔화되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5.2%(2022년 12월 5.0%)로 재차 상승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등 계절적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도 지난해 8월(4.4%)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은 제한적이라 예상했다.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하면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경연은 2001년 1분기∽2022년 4분기 자료를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U의 기준금리가 1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순이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EU의 기준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등 국제 원자재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3.75%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렇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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