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케시마 논란' 일단락...강제징용 협상 '첩첩산중'

외교부 "일본 측 반응 알 수 없다...국장급 협의 정해진 바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재조명한 '다케시마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어 협상이 '막바지' 수순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에 외교부는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제국 시기였던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2006년부터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케시마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초치로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있다"며 "단 초치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난 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히며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이 3월 초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G20에서 박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남을 가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가 진행 될지 여부에 대해 "대화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본 측의 반응이 어떤 지는 알 수가 없다"며 "국장급 협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일본과의 협상 진행 여부 외에도 제3자 변제 방식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외교부가 해결할 가장 큰 과제다. 현재 외교부는 오는 28일 피해자 측과 집단 면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아닌 가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간 협상을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하며 지난 22일부터 삼일절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앞서 단체는 이달 15일∼16일 서울·울산·부산·제주 등에서 582명이 참여한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배상을 촉구했다. 집중행동주간에는 총 3100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추가로 추진하고, 3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삼일절 범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