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국민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

"경쟁 보장 안 되면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통신 분야 과점 체제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해 챙겨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