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실시..."北, 핵 사용 시 정권 종말"

핵잠수함 시설 최초 방문..."역내 핵갈등 억제 위한 핵무기 등 지속 전개"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습으로, 미국 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로 훈련에 참여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국 측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또한 평시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보·군사 당국 간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연습을 마친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페이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다. 핵잠수함 훈련 기지 공동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 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