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음달 저출산위 직접 주재...'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 검토

美 '삼성·SK 중국공장 반도체 수준에 한도'...대통령실 "기업‧부처 잘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2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를 직접 주재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계획된 일정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 더 포괄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제도'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해당 기업에서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도' 의미에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