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순신 사퇴하라...'검사 아빠 찬스' 왜곡된 특권의식"

"대통령 신임 두터운 검사 출신, 인사 검증 무뎌졌던 것 아닌가"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는 25일 '아들 학폭 옹호'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 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일침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고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언행"이라며 "국민께는 왜곡된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인사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에, 우리의 불공정과 몰상식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 등에게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씨는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명문 사립고에 입학하고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깐 꺼져라" 등의 폭언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군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러한 사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알려져 2018년 3월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정 본부장 측이 이에 불복하고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에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한 것이다. 정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각각 맡았다.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지만, 정 본부장의 아들은 2019년 2월에야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 진학에 성공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5년 전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경찰청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본부장은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으며,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펼쳤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작년 1월까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