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소 위해 조선업·반도체산업·뿌리산업에 819억원 수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같은 고질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산업을 지원하고자 해당 업종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에 총 8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사업'과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사업에 348억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17억원으로 총 819억원 규모다.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148억 △반도체산업 60억5000만원 △뿌리산업 60억원 △농업 55억원 △기타 24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조선업은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시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특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 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반도체산업의 중견·중소기업으로 지역인재 유입과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수당·비용·기반시설 등을 추가 지원한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의 취업 기피와 재직자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뿌리산업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한다.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장려금 수준을 높이고,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농업 관련해선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10개 권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위기산업을 선정해 지역 경제 산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은 내용에 따라 연간 40억~1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해는 자치단체가 지역과 중앙의 정책을 연계하는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한 만큼, 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