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은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인하 여지 생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차주들이 대출금리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돈 잔치'로 비유된 은행권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은행권 내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와 챌린지뱅크(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접목한 은행) 도입 가능성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단기금리 등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금리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나 자금 조달 금리를 안정화시켜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하거나 추가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법률로 명시된 한은 역할에는 물가 안정뿐 아니라 경기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물가는 조금 안정된 반면 성장률은 오히려 1.7%에서 1.6%로 낮출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던 데다 금리 조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이를 살펴보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준금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물가를 이유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차 확대 부작용과 관련해선 "양국 간 금리 차가 역전됐던 과거 세 차례에도 자금 유출은 없었다. 오히려 채권·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부분에 유입돼 상쇄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은행권 '돈 잔치' 논란과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공적 책임' 압박과 관련해 "고객들은 금리 때문에 어려운데 은행은 이자이익으로 최대 이익을 봤다고 하고 고액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니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며 "은행에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고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에 대해서는 은행업 경쟁 강화를 위한 진입 장벽 재점검과 성과 보수·금리 체계 등 전방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 투명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비즈니스는 예금과 지급결제,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대기업대출, 외국환 업무 등으로 다양한데 앞으로 해당 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경쟁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며 "또 '챌린지뱅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업에 진입해 경쟁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