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아님 말고식 체포동의안 제출..압도적 부결 예상"

정순신 아들 학폭..."인사검증단 제역할 못해...대통령실·인사혁신처로 옮겨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하며 '압도적 부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이 아닌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검사독재의 폭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가 질서까지 훼손 중"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고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한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지난 18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구속영장엔 뭐 하나 나온 게 없다"고 일갈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관련) 개발 수익 환수가 70%에 불과해 배임이면 LH와 지방공사, 지자체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배임 혐의"라며 "성남FC 광고와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는 검찰 주장도 소설을 능가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은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와 '시정 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한다"며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니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검사독재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언급하며 검사 인사가 남발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 산하인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미 윤석열 사단 검사가 정부 주요 요직을 꿰차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 중"이라며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가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사무총장은 "검사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라며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찰마저 검찰에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혐의로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는 걸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며 "실제로 못 거른 건지 알면서도 대충 사과 넘어가려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것을 옳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찰국도 위법 시행령 통치기구다. 경찰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실질화하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국민들은 정순신과 그 아들의 학교폭력 과정에서 검찰과 그 자식까지 포함한 특권층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인식을 갖는지 실체를 보게 됐다"며 "그런 사람을 국수본의 수장으로 앉히려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