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검증 아쉬움…尹, 학폭 엄중히 봐"

대변인 브리핑…"합법적 범위 내 개선 방안 찾아볼 것"

"김영란법 음식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논의 진행 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학폭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함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한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