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학폭근절' 방안 주문…"종합대책 마련해야"

대통령실 "정순신 임명 취소 24시간 안 걸려"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검토 후 발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에 학교폭력(학폭)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임명을 빠르게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전날 참모진 회의 논의와 관련해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중 식사비 5만원 상향 건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3만원이 왜 부족하냐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