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 시행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더 낮춰야"...민당정 협의 추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월 내 입법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할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현행 15.9%로 예정된 금리를 더 낮추도록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금융취약계층엔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피부에 와닿게끔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장은 "1인당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15.9%(금리)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생계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금융연합회, 금융당국이 협의를 거쳐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서민 이자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대차 가이드라인 여부에 대해선 "오늘 협의된 금리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다"라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여러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당정은 또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 대책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일단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아주 적은 금액들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작년부터 새 정부의 대응으로 약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다각적 수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에서는 해외 현지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콜센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획기적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한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윤 청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