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이번주 2명 지명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올해 3월과 4월 물러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8명을 발표했다.

대법원 헌재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이 7명이고 현직 비법관은 하 교수 1명이다. 하 교수도 2006년까지는 판사로 일했다. 여성 후보자는 정 고법판사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 67명을 추천받았다. 법관 37명, 변호사 16명, 교수 등 14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8명이 천거됐고 그중 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이번주 중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올해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의 몫이다.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