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금 심사 기준 발표] 삼성·SK, 중국 철수 고민에 빠지다

'보조금' 명목, 美 자국 우선주의…10년간 중국 공장 투자 불가능

K-반도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나서면서다.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에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중국이 아닌 미국을 택한다고 해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지원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 배경에는 까다로운 지원 기준이 자리한다. 앞서 가장 논란이 됐던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제한은 물론 초과이익 공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 사실상 자국 우선주의를 반영한 강력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부가 아닌 미·중 간 패권 경쟁 사이에 놓였다는 데 있다. 미국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시설에 대한 첨단화나 증설을 못하게 된다. 사실상 중국 생산시설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규모는 전체 중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다롄에 낸드플래시,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보유 중이다. 우시 공장은 전체 D램 생산량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량을 맡고 있다.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양사 전체 사업 흐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는 이유다.
 
또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지원 기준을 모두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과 안보 당국의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은 자칫 기술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측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 밖에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 자사주 매입 제한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용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최악에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조건을 맞추지 못해 받지 못한다면 중국 정부의 보복 등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미국 현지에서 다른 반도체 경쟁사 대비 경쟁력 약화가 점쳐진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또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상태다. 비교적 다른 산업 대비 투자 비용이 큰 반도체 특성상 보조금은 중요한 경쟁력 요인 중 하나다.
 
일단 양사는 구체적인 반도체지원법 기준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1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세부 지침도 그렇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