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 눈치보는 日 강제징용 해법...외교부 "3.1절 기념사 살필 것"

尹 "일본은 보편적 가치 공유할 협력 파트너"

외교부, 협상 막판 '속도조절'...후나코시 방한 "확인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앞에서 발표한 3.1절 기념사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열쇠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불린다.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핵심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양국 간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尹,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일본은 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은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북핵 위협을 함께 타개할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줄곧 밝혀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해법에 대한 협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먼저 파악한 뒤 협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강제징용 막판 협상 앞두고 '속도조절'...'윤심'이 먼저?

외교부 측에서는 막판 협상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가늠하기 위해 속도조절 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까지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돌연 참석을 취소하면서 G20 회의를 통한 외교장관 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양국 간 추가 고위급 협상을 포함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상 간 회담 일정도 아직은 미정이다.
 
박 장관은 28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정부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변제 하는 이른 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면담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가운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외교부 측에서는 면담 결과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면담 결과에 대해선 공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깜짝 방한'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주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협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 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