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EU 임원과 망 이용료 공정성 관련 논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MWC 2023 기간 중 피어스 오도노휴 EU 집행위원회 국장(왼쪽)과 만나 망 이용료 등 ICT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위인사와 만나, 망 이용료,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 기간 중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인사인 피어스 오도노휴(Pearse O'Donohue)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5G, 오픈랜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 이용료 공정 기여, 앱 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와 관련해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에도 나섰다. 플랫폼 분야에선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EU 집행위 측에 한국의 5G 활성화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EU 간 인식이 같다고 평가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유럽지역의 부족한 5G 망 구축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망 이용료 등 다양한 해결책으로 네트워크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한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이 증가하고,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져 선택권이 줄어든다"며 "현지 CP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 측은 이번 MWC 2023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6G 표준화, 망 이용 공정기여, 플랫폼 제도 개선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