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 보수적 설정…韓 타격 불가피

中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1991년 이후 최저 목표치

中 경제성장률 1%p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도 0.5%p 하락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수출 등 경제 전반의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 '5% 안팎'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번 목표치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에 해당한다.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다. 지난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는 물론, 골드만삭스(6.5%), 모건스탠리(5.7%), 노무라(5.3%) 등 전망치보다 1%p 이상 낮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연초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건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회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으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3.0% 성장에 그쳤었다. 

문제는 중국 저성장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6% 이상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994년 9%에서 시작된 목표치는 지난해 5.5% 안팎에서 올해 5% 안팎으로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경제사회처 역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0.2%p 중반대의 성장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었다.  

또 중국 경제 회복이 소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올해 예상대로 5%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 제고 효과는 0.3%p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 성장 제고 효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미·중 갈등도 韓 반도체에 타격 불가피

이뿐만 아니다. 미·중 갈등도 최대 복병 중 하나다. 특히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 핵심품목인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도 미국 정부는 또다시 '중국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자국의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첨단 반도체의 자국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류허 부총리가 반도체 기업 좌담회를 주재한 것과 반도체 전문가들이 빅테크 주요 인사 대신 이번 전인대 대표에 이름을 올린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중 갈등도 우리나라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약세다. 실제 지난 1일 발표된 '2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주요 품목인 반도체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이었던 전달보다는 적자 폭이 70억 달러가량 줄었지만 중국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2월 대중 수출은 98억8100만 달러(약 12조원)로 24.2% 줄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42.5% 급감했고, 대중 칩 수출액은 3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