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 투자 금지 새 명령 준비한다"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등 유력 거론

재무부·상무부, 수개월간 관련 조치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를 확대할 전망이다. 군사 활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첨단 기술 분야 수출 금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재무부와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 지식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력하기 위한 작업 또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 명령에 해당하는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WSJ는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명령은 중국에 대한 투자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정책을 검토하는 동안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기술 전문성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외신은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의 투자가 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현재 미국 기업은 중국 기술 부문 투자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군사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 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신규 투자 규칙을 위한 행정 명령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부처 간의 협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부 내부에서도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의 관점으로 보는 분위기다. 윌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경쟁 분야와 국가 안보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구분하는 선은 딱 떨어지게 정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쟁 분야로 여겨지던 첨단 과학 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 영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그 외에도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명령이 시행되면 미·중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에 격추로 대응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옥죄고 있다. 중국은 정찰 풍선 격추에는 과도한 대응, 전쟁 지원 의혹에는 근거 없음으로 대응하며 양국의 관계는 경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