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한·일 정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

강제징용 배상금은 국내기업 중심...日 기업은 '미래세대 지원' 나설 듯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 대신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면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선고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 기업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조성할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과거의 갈등이 아닌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역시 미래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잠재력을 축적할지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첫 국회 기자회견이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청년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받아 출당 등 징계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