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하윤수 부산교육감 LH 사장 면담..."이자 부과 철회" 요청 外

'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 위한 당위성' 설명, LH "적용 적정" 이견 차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안건 상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시 교육청은 6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부산시교육청]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했다.

시 교육청은 6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이날 협의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고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적극 지원

갈등조정 전문가 50명 구성...‘학교 현장 직접 방문 학교폭력 갈등 중재’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을 출범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단’을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원단은 피해 학생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 행동에 대한 자발적 반성을 이끌어 내는 등 학생들의 갈등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퇴직 교사, 전문상담사, 마을 교사 등 50명의 관계 회복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위촉 기간은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1년이다.

지난 1월 26일부터 실시한 공고를 통해 선발했으며,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으로 이뤄졌다.

지원단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관계 회복을, 교사를 대상으로 사안 처리 매뉴얼 등 행정업무를 각각 지원한다.

학교 신청에 따라 학교폭력 피·가해자 동의에 의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사소통 기술, 갈등 분석, 조정 과정, 조정 실습 등 내용을 담은 실습 중심의 ‘갈등 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7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한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이 보이는 징후가 있는데 이를 감지하는 것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피해 측이 서로 오해와 미움의 감정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