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인 경고 "저출산 해결 못하면 국가 소멸할 것"

현금성 지원 아닌 여성 인권 신장 필요하다는 목소리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치계에서 저출산을 막지 못하면 더이상 일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모리 마사코 일본 총리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출생아가 79만 9728명이라고 전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899년 이후 연간 출생아가 8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리 보좌관은 출산율 문제에 대해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모리 보좌관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회 보장제도가 무너진다고 했다. 산업과 경제가 쇠락하고 자위대 신병 수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금성 정책으로만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리 보좌관도 "여성 인권 신장과 출산율 정책은 동일하다. 이를 분리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