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못 줄이면 가격하락 불보듯…정부 3.7만ha 감축

1121억원 규모 전략작물직불제 도입…가루쌀·논콩 전량 매입 추진

지난해 9월 2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시장격리용 쌀 적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지만 쌀 생산량은 이를 초과하면서 정부가 재배면적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으로 추산한 69만ha 달성을 위해 3만7000ha 규모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1121억원 규모의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지자체-농가 간 '벼 면적 감축 협약'을 통해 일반벼 재배농가의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작목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시장격리했다. 이 과정에서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작년 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일 계획이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포함해 감축 목표면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의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판로 확보와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공공비축을 통해 최대 6만톤의 콩을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가루쌀도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이 2024년부터 제한되며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