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 노조는 국가 경제의 약탈자"...원청사에도 "정신차려라"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 각 지회 등 매일 30~40개의 건설노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2년간은 자재비, 물류비, 원자잿값 폭등 등 이슈가 많았지만, 건설노조 월례비 문제가 경영을 더욱 힘들게 했다. 정부, 협회 차원에서 불법노조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니까 이제 노조가 '준법 운행', '안전 운행' 등을 요구하면서 업무를 중단해 공정률이 50%도 안 된다. 노조는 더 이상 최하위 그룹이 아니며, 이제는 우리(전문건설업체)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가짜 노조'를 제대로 퇴출해 건전한 근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건설사 대표)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에서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고발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중앙회장, 장세현 철콘연합 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 전문건설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건설인들은 정부가 '불법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노조의 집단 업무방해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건설사 대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자마자 노조가 안전 운행을 빌미로 공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경영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B건설사 대표는 "조합원 채용 강요의 경우 하도급사가 원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원청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형식으로 협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피해 사례로 거론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는 게 '국민적인 정서'였지만 현장을 파악해보니 전문건설인들이 제일 불쌍했다"면서 "소위 노조라는 감투를 쓴 이들에게 온갖 명목으로 빨대로 빨리고, 서류상으로만 법을 지키는 원청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 와중에 생산성 확보도 해야 하는 모든 과제를 떠안으면서도 정작 국가의 보호는 받지 못했다.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경찰, 법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가가 공인한 면허를 독점하면서 자기의 쓰임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빨대를 꽂는 기생충, 카르텔을 형성하는 무리는 국가 경제의 약탈자이며, 이를 뿌리 뽑겠다는 건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인 만큼 건설업계에서 '가짜 노동'을 완벽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원청사들을 향해서도 "정신 차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힘든 일은 다 전문건설인들에게 떠넘기고 수익성만 쫓으면서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거론하느냐"면서 "(이런 건) 오너의 사회적 명예를 올리기 위한 ESG, 주가를 올리기 위한 ESG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ESG는 생산성을 올리는 전문건설인을 원청사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런 현장이 늘어나 젊은 청년들이 다시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올 수 있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가 열린 전문건설회관 앞에서는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 측은 "일용직·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수많은 탄압과 고난을 거치면서도 건설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던 이유를 생각하길 바란다"며 "장관이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진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